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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뢰가 상실된 사회-UNITED발표자료
    '나'를 만들기/취미 2012. 7. 23. 20:55

    UNITED 스피치.pptx

    오늘은 우리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기본 원리 중 하나인 신뢰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하겠습니다.
    신뢰는 무엇일까요? 신뢰의 정의를 한번 내려봅시다. 화면에 있는 ‘굳게 믿고 의지함.’은 국어사전의 정의입니다. 어떠세요? 잘 와 닿나요?

    개인마다 생각하는 신뢰의 정의는 다를 수 있습니다. 이런 불명확한 개념이 우리 사회를 이루고 있는 근본 원리라는 것을 혹시 생각해 보신적이 있습니까? 우리 민법의 제2조 1항에는 ‘신의성실의 법칙’이라는 것을 정의해 놓고 있습니다. 법률관계의 저변에 서로간에 성실히 이행할 것에 대한 ‘신뢰’를 전제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자본의 논리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대표적으로 금융에 대해서 조명해봅시다. 금융의 기본은 돈을 빌려주고, 나중에 빌려준 돈과 거기에 대한 대가를 더해서 받는 것 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빌려준 돈을 돌려 받을 수 있다는 ‘신뢰’입니다. 가끔 뉴스에서 들을 수 있는 ‘국가신용도’, ‘국채금리’, ‘개인신용등급’ 등은 신뢰라는 금융업의 가장 중요한 가치를 수치화 시킨 것들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우리는 이런 신뢰를 상실할 위기에 이릅니다. 

    바로 유명한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입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를 간단하게 설명하면, 일반 은행에서 정상적인 대출이 어려운 사람들을 상대로 집을 담보로 대출을 해 줬습니다. 당시 미국의 집값은 계속해서 상승세였고, 돈을 못 값게 되어도 집을 팔면 충분한 이득을 볼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2007년 이후 집값은 곤두박질쳤고, 집을 팔아도 빌려간 돈을 값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서브프라임 사태가 어떻게 신뢰를 무너트렸을까요? 우선 부동산 경기가 계속해서 상승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은 분석가들 부터 믿을 수 없게됬습니다.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이들의 말을 믿고 자신이 피땀흘려 이꾼것을 맡겼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잃어버렸죠. 두번째로 분석가들의 말을 뒷받침해준 기성경제학자들, 행정가들 또한 믿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당시에 "이제 자본주의 경제는 완성됬다. 더이상 불황의 골은 깊어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선언한 바 있습니다.

    경제분야에서 시작된 불신의 파도는 이윽고 우리 일상에 다다랐습니다. 금융업에서 신용경색은 곧 경제위기란 이름으로 들이닥쳤고 삶은 어려워 졌습니다. 각박해진 사회는 전반적으로 신뢰를 잃어버렸습니다. 서브프라임으로 우리가 쌓아온 신뢰는 허상이었다는 것을 확인했고 최근에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정치 경제권에서 보여준 행보는 이런 것을 더욱 심화시켰습니다.

    또한 최근에 이슈가 된 전세값의 폭등, 이것은 단순히 수요와 공급이라는 단순 시장논리만으로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전세란 한마디로 집주인에게 전세금을 맞겨두는 것입니다. 주인은 맡아둔 돈을 저축하거나 투자해서 거기서 나오는 이자만을 취하고 계약이 끝나면 원금을 돌려주죠. 그런데 지금, 이 전세금을 가지고 충분한 수익을 낼 수 없다는 믿음이 퍼져나갔습니다. 은행과 투자기관, 더불어 정부의 부동산 정책까지 믿을 수 없게 된거죠. 그렇기 때문에 집주인들은 전세를 받기를 꺼리고 확실한 현금흐름을 얻을 수 있는 월세를 선호했고, 전세를 기피하기 위해 전세값을 올려받았습니다.
    이처럼 경제적인 효과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불신이 팽배하게 된 데는 이처럼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라는 원인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잃어버린 신뢰는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한 논의는 다음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덧붙이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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